[형사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 2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

• 3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심에서는 하지 못하였던 형사합의를 진행

•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자칫 1년간 수감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