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영상확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 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제시

• 3

  끊임없이 연락하여 설득 끝에 합의를 진행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 5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정도가 심각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용하여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